장하준 교수 - 트럼프 관세 해설
장하준 교수 | 트럼프 관세 해설 요약
세 줄 요약
- 장하준 교수는 관세의 개념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여러 나라들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켜온 역사에 대해 언급한다.
-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과거의 성공적인 사례들과 달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인플레이션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자국 산업의 재건을 어렵게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생활 수준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한다.
관세의 역사적 맥락
- 관세는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개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며 성공적으로 럭셔리 국가로 발전하였다.
-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도 높은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켰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어린 산업 보호 개념과 다르며, 성숙한 산업에 대한 보호가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 트럼프가 예상하는 대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산업 생태계가 필요함.
- 그러나 현재의 미국 금융 시스템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지 못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경고가 필요함.
미국의 경제 상황 및 미래 전망
-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며 생활 수준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이번 관세가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
- 효과적인 관세 정책은 특정 산업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현재의 정책은 그러한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함.
먼저 장하준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면
경력
- 1990년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
- 현재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 국제노동기구(IL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 및 민간 조직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
주요 연구 및 이론
장하준 교수는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경제학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경제사와 사회정치적 요소를 경제 상황의 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접근법입니다. 그는 자유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이며, 보호주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퍼플렉시티를 통해 알아보니,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분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효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역시 일종의 자국민 보호주의 정책이기에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다.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니 아주 이해가 쉽게 된다. 이전처럼 선두 주자가 아닌 상황, 또는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자신들이 세계 경제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는 목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무슨 뜻으로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장하준 교수님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는 MAGA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비단 공장 투자와 같은 것만으로는 생산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군에 적합한 노동자와 인프라,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학 학과들도 필요하다고 하신다.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이 든건, 일단 인프라는 이건 해외 제조사들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것으로 해결 가능해 보인다. 당장 현대차그룹만 해도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여러 인프라 투자도 한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학 학과들은 솔직히 미국이 제일 많지 않나? 세계 각국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미국의 하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다.
산업군에 적합한 노동자가 그나마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노동법이 한국보단 훨씬 유연하니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말씀해주신건,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벌어들인 돈을 미국에 다시 뿌리게 되면 그건 기업들이 다 가져갈거라고 보신다. 그렇게 되면 미국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 특히 자사주 매입에 해당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면 큰 회사만 더 커지는 불평등이 생길 것이라고 하신다.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본 관점이라 되게 신선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또 살짝 비틀어보면, 더 강력한 회사가 된다면 그것 역시 트럼프가 추구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맞는 방향 아닌가?
당장 트럼프의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도 보지 않으신다. 너무 오랜 시간 걸렸던 것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이다.
이것도 DOGE 등의 활동으로 어느정도 부스팅을 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맞는 말이긴 하다. 대신 몇십 년까진 걸리지 않을 것 같긴한데, 사실 이건 다음 정부가 바통을 잘 이어받느냐에도 달려있는 문제로 보인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트럼프가 고정된 이념이 없다는 것.
유명한 경제학자가 바라본 유명한 사업가의 국가 운영 방향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영상이다.